[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의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국회 가결과 관련하여]

- 지형은 (성락성결교회 목사)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나라와 이 사회에 그리고 특히 (해외의 한인교회와 선교지를 포함한) 한국 교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피조물인 교회는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활동하고 있으며 교회는 늘 겸허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자로 걸어갑니다. 유일하고 완결된 구원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그 깨달음에 순명(殉命)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본분입니다.

2.

불행한 일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말입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의 이 내용에 따르면 현재의 국가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니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3.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에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다루었고, 국회의원 재석 190명 중 190명 찬성으로 가결된 것 말입니다.

4.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여당 핵심 지도부에도 심지어 비서실과 내각에도 미리 알리지 않고 강행되었습니다. 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긴 했는데, 국무회의에서 대부분이 강하게 반대했는데도 대통령의 강행 의지가 너무 강해서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5.

헌법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대통령의 이번 행동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내란 관련’으로 볼 수도 있어서 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 소추를 당할 수 있습니다. 탄핵의 요건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6.

오늘(12월 4일) 민주노총이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총파업을 진행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의 탈당을 비롯해서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긴급한 사안을 다룹니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서 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안전 보호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가 계엄 해제 이후에 정상을 회복했지만 경제 상황에 관하여 재계와 관련 당국 및 전문가들의 우려가 심각합니다.

7.

이런 와중에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은 또 한 가지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저질러서 우리나라의 법치의 민주주의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의결로써 사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민주주의에서 대한민국이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보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8.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처신하며 행동해야 할까요?

기독교 현상 전체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교회와 교회 관련 단체입니다. 이 중에서 교회 관련 단체들은 정치적인 사안에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자신의 가치과 소신에 따라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교회’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심각하게 중대한 사태가 아니면 공교회의 이름으로 정치적 사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공교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교단과 개별 교회입니다. 교회 연합 기관도 어느 정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0·27광화문집회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 집회가 표면으로는 예배 또는 기도회라고 했지만 누구나 아는 대로 명백하게 정치적 집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집회를 몇 교단들이 총회에서 결의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교회 박승남 목사도 동일한 입장이었습니다.)​

10.

이번의 비상계엄 관련 사태를 계기로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 ‘공교회’가 개입할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교회는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한 특별계시의 가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반계시의 가치입니다. 21세기의 사분의 일을 지나는 즈음의 오늘날 세계에서 일반계시의 가치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인도적 인륜도덕

2)생태적 환경윤리

3)법치의 민주주의

4)상생의 시장경제

특별계시의 가치에 진정으로 헌신하면 그 결과가 일반계시의 가치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계시의 가치를 ‘믿음’이라고 한다면 일반계시의 가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11.

한국 교회는 특별계시에는 강력하지만 일반계시의 가치에는 약한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천 년 역사에서 교회가 일반계시의 가치를 소홀히 할 때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이 약해졌습니다. 더구나 교회가 그 사회에서 적어도 10퍼센트를 넘을 때, 교회는 그 사회에서 일반계시의 가치도 이끌어가야 하는 신앙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버린 데에는 일반계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12.

교회사적으로 정통신학과 신앙의 입장은,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두 왕국론 또는 두 개의 막대기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하나는 성경이며 다른 하나가 일반 사회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성경 말씀으로 신앙인과 비신앙인 중에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 제도와 세속 권력을 통하여 법으로써 무도하고 악한 자들을 다스리십니다.

13.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태로 ‘법치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현 대통령이 또 어떤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교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교단의 총회장 또는 감독회장 등 교단장들이 임원회의를 소집해서 현재의 상황에 관해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법치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현실적으로 대표하는 한교총도 입장을 내야 합니다.

공교회가 입장을 내야 한다는 것은, 보수나 진보, 여권이나 야권을 떠나서 나라의 기본 법 질서가 무너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4.

어젯밤의, 참으로 엉뚱하고 해괴한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 사태와 연관된 공무원들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최선을 다해서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하야 또는 법적 처리와 연관하여 제도적으로 국가의 통치와 연관된 과정이 공백이나 그 어떤 차질이 없도록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지도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5.

한반도 전체와 해외의 한인 사회를 포함한 우리나라, 동아시아와 오늘날의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섭리적인 뜻에 따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여 행동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2장 1~4절, 아모스 5장 24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합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후 2024년 12월 4일 오전

그리스도 안에서 지형은 목사 올림